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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법을 폐지가 아니라 바꿔야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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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폐지하자고 하는것보단 아예 바꿔야함 청소년법 본래 목적은 청소년에게 유해한물질을 막는건데 지금은 걍 방패로 쓰이는중임; 저거 죄의 심각성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적용 못하게 하도록 봐꿔야함. (예: 살인,강간, 살인미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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