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입니다.
모욕죄의 성립 조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1.모욕적인 언행의 사용
2.공연성
3.특정성
보통 롤에 경우 5:5 게임으로 특정 대상이 채팅으로 당신에게 욕을 했다면 1 2번은 이미 충족 된 것입니다.
다만 항상 고소가 막히는 이유는 3번입니다.
특정성은 특정 대상을 지목 해야 되는데 이게 닉네임이나 특정 챔프 이름을 사용했다면 상당히 고소하기가 어렵습니다.
느금마충(야스오) : ㅋㅋㅋㅋ 우리 정글 ㅇㅁ 쳐뒤졌네 진짜
당신(리신) : 님 나한테 욕함? 고소하겠음
느금마충(야스오) : 응 해봐 ㅇㅁ 터진년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렇게 나와도 고소가 안됩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특정성을 최선을 다 해서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 일단 첫번째는 상대가 욕을 했다는 스크린샷과 함께 욕을 먹은 당신은 욕을 하지 말아달라. 라고 요청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점입니다.
단 여기서 만약 당신도 욕을 같이 했다면 고소 불가능하니 정중하게 욕을 그만해달라 요청하세요
두번째는 그럼에도 욕을 계속해서 한다면 본인의 인적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아 물론 구체적으로 밝히란다고
저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어느 아파트 몇동 몇호에 살며 전화번호는 010-0000-0000을 사용하는 홍길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집주소나 전화번호까지 깔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거주 중인 23살 경북대학교 재학 중인 홍길동입니다.
이 정도로만 까도 특정성 충족시키기에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자세하게 깔 수록 특정성 성립이 더욱 유리하다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적사항을 깠음에도 상대가 욕을 한다면 이 역시 스크린샷을 찍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가 욕을 한 시작점과 당신이 했던 채팅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스크린샷으로 찍혀져 있는게 유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당신이 욕을 하지 말라 했다는 점, 상대가 욕을 했다는 점, 당신이 인적사항을 밝혔음에도 상대가 욕을 했다는 점.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스크린샷으로 남겨 증거자료로 사용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욕을 한 대상의 닉네임은 당연히 알아야겠죠?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되셨으면 고소장을 쓰시면 되는데 고소장을 쓰는 법이나 그런건 유튜브 및 네이버에서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찌저찌해서 고소장 까지 작성 하거나 고소를 하려 하는데 경찰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 게임회사는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기가 힘들어서 고속가 힘들다."
네 고소 가능합니다.
적어도 롤에서는 가능합니다.
라이엇은 라이엇 코리아라고 한국에 지사가 있습니다.
그 지사에서 욕을 한 대상의 신상같은 정보를 모두 보유 중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신상을 요구한다면 신상을 넘겨줘야합니다.
그렇기에 고소가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많은 여성 유저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실인데
여성 유저라는 이유로 각종 성과 관련된 언행은 더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성폭력범죄 특례법 제13조에 의거하면 그런 성적인 언행을 사용한 대상은 500만 이하의 벌금에 쳐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모욕죄를 넘어선 수위의 처벌이죠
그렇기에 간혹 옵지에서 보이는 여성 유저들의 한탄이 이를 통해 조금은 완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가 성립되는 예시를 볼까요?
느금마충(야스오) : ㅋㅋㅋㅋㅋㅋ 우리 정글 ㅇㅁ 터졌네 진짜
당신(리신) : 제가 잘못하긴 했으나 욕은 그만해주셨으면 합니다.
느금마충(야스오) : 응 ㄴㄱㅁ
당신(리신) : 저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거주 중인 23살 경북대학교 재학 중인 홍길동입니다. 느금마충님 욕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느금마충(야스오)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길동이 ㅇㅁ는 뒤졌대요~
딱 여기까지 스샷 찍어서 넘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1.본인도 같이 욕하면 절대 안된다.
상대가 욕을 한다고 같이 욕하면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절대 욕으로 응수하지 마십시오
2.돈을 목적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마라
고소는 기본적으로 돈을 목적으로 하는 고소는 효력이 없기에 고소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앙 치킨 개꿀띠 이렇게 생각만 하시고 그걸 표현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3.당신은 항상 고소인이 될 수도 있으며 피고소인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라.
당신이 누군가를 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당신도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고소를 하는 사람이 되고 절대로 고소를 당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법적 지식이 그리 두텁지 않기에 자세한 설명은 못 드려도 이런 식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10번 중 7번 정도는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