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동생이 살인죄 공범이 아니라 공동폭행 혐의인데
법적으로 동생이 공동 살인죄로 처벌받을려면 계획을 세우고
A B가 같이 C를 살인을 저질렀는데 A가없이 B가 혼자서 C를 살인할수 있어야 살인 공범으로 정의된다함.
피해자분이 사망하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김성수 새키고
김성수가 없었다면 잡고있던 동생이 살인을 저지를수없다 판단되면 폭행 공범이라 정의됨.
죽는데 직접적으로 찌르거나 때리지않으면 성립되기 힘든게 살인 공범이라함.
그나저나 왜자꾸 댓에
??: 니가족으로 생각하고 법 적용하라는데
법은 감정이입되서도안되고 가족이라고 생각해도 안됨.
감정이 이입되면 판사 아들이나 딸이 살인저지르면 무기징역인데도 무죄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