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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그 사건"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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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주의!!@ 신세한탄글 주의!!!

본 글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동탄 "그 사건"에 대해 적어보려 합니다.

글 쓰기에 앞서...

글을 쓰기에 앞서 본 글은 사실 확인이 전혀 되지 않았고 뉴스나 언론, 기사, 유튜브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정보들만을 토대로 쓰는 글이라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건이 사건이다보니 부정적인 관점과 단어 선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 기분이 나빠지거나 눈살이 찌푸려질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차라리 이 사건이 전부 거짓이고 애초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나 날조된 사건이라면 그냥 나만 거짓말 한 사람으로 끝나니 오히려 좋다.)

여기에 "그 사건" 관련해서 글을 쓴다고 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더 나아지거나 혹은 좀 더 나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럴 리가 만무하고

역으로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남성 분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고 여성 분들의 어? 이렇게까지 해도 리스크가 없네? 개꿀 ㅋㅋ 이러면서 허위 신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최근 민주주의 사회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고 특히 이번 사건이 진짜 역대급으로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대처도 역대급으로 어이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본인의 기분도 정말 언짢아져서 글이라도 쓰지 않는 이상 기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 글을 적어봅니다.

만약 이 글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미리 사과드립니다. "무슨 롤 커뮤에 이런 글을 올리냐" 라는 댓글을 적어도 할 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건의 전말과 문제점

이 사건은 한 여성이 화장실 근처에서 어떤 남성이 엿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출동한 사건이다.

경찰은 CCTV와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한 남성이 지목되었는데

문제 1.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경찰이 말도 안 되는 판단을 내리는데 이 남성을 잡기 위해 바로 집으로 간 것이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될 수 있냐고 하겠지만 정말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경찰은 영장 없이 자택으로 찾아갈 수 없다. 유선이나 우편으로 통보 후 출석을 요청하는 게 일반적임.)

뭐 그럴 수 있다. 솔직히 그럴 순 없다고 생각하는데 경찰이 긴급한 상황이라 판단하고 바로 자택에 찾아갈 수도 있으니까.

문제 2.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경찰이 범인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유죄추정 원칙으로 남성을 몰아간 것이다. 남성의 진술은 단 하나도 듣지 않은 채로 범인으로 몰고 간 것이다. 그것도 반말하면서.

말이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한 거지 여기서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유죄추정 원칙으로 몰아간 것. 남성의 진술은 들으려 하지 않은 것. 공무원이 성인 남성에게 반말을 한 것. (솔직히 본인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지만 반말한 것까진 이해가 가는데 나중에 의도를 알고 나니 이 경찰의 역겨움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음.)


문제 3. 경찰이 굉장히 비협조적이었다. 남성은 억울해서 경찰서에 갔더니 경찰 측에서 하는 말이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세요." 이다.

나는 솔직히 이 말이 되게 옳다고 생각한다. 옳고 정의로운 경찰이었다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남성이 무고하다는 것을 밝혀내 깔끔하게 마무리 됐을 테니까.

하지만 그렇게 끝났다면 본인은 이 글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같은 말이지만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너무 화가 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역겨움이 치밀어 오른다.

(역겨운 이유 : 경찰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없던 범죄를 만들어내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남성이 방해가 되니까 남성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것이다. 특히 반말을 하는 것도 남성이 위축되고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의도가 아주 역겹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싶다.)

이건 사실이 아닐 수 있으나 경찰은 나중에 신고한 여성을 찾아가 남성을 범인으로 몰아가기 위해 입을 맞춰 놨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문제 4. 더 놀라운 점은 후에 남성이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여성이 얼굴도 모르는 타인을 무고 위험성을 감수하고 신고한다는 게 심증이 된다는 것이다."

진짜 레전드이지 아니한가? 그럼 반대로 남성이 신고하면 그것도 심증이 되는가? 남녀 갈등을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옳게 된 사회인가? 항상 사건 터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남녀가 바뀌었다면 어땠을까? 생각이 먼저 든다.

물론 남자와 여자는 다르고 차이와 차별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은가?

남성의 뛰어난 대처

이 사건에 대해 무고를 증명하기 위해 남성 측에서 굉장히 뛰어난 대처를 했다고 생각한다.

1. 음성 녹음 경찰 진술, 본인 진술 등 무고의 증거를 수집한 점.

2. 위 녹음을 바탕으로 각종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 이 덕분에 남성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특히 대형 유튜브와 인터뷰도 하고 덕분에 어떤 변호사 분이 무료로 선임한다고 했다.

3. 남성 어머니 측에서도 신고한 여성 측으로 가서 자연스럽게 대화 후 허위라고 자백받았다고 한다.

본인이라면 아무것도 못 하고 바로 빨간 줄이 그어졌을텐데 말이죠... (이게 더 화가 나는 이유 중 하나. 하나라도 잘못 대처했으면 그냥 인생 망하는 거임. 말이 인생 망하는 거지 내가 당하는 입장이라면 화가 정말 많이 났을 듯함.)

사건 종결

결국 자백으로 인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신고한 여자는 후에 "병원에서 약을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 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100만 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약물 복용 중인 여성의 진술을 곧이곧대로 믿은 경찰도 대단하다. (아니, 애초에 경찰 목적은 범인을 만드는 것이지 사건의 사실 진위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추가로 저 여성의 발언도 거짓일 확률이 높다고 한다.)

또한 무고죄로 여성 신고자를 역으로 신고한다 해도 처벌이 매우 매우 매우 가벼울 것이라고 한다.

대처가 이게 맞는가? 만약 이렇게 없던 일로 돌아가면 지금은 괜찮을 지 모르지만 이게 선례가 되면 나중 가서 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혹시 "선한 영향력" 이라는 단어를 아는가? 어떤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면 그것이 돌고 돌아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힘을 말한다.

그렇다면 반대말도 있을 것이다. 만약 대처가 이렇게 미흡하면 "악한 영향력" 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이 "악한 영향력" 으로 인해 사회에 주는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으로 가히 예상한다.

여성 측은 그냥 신고 한 번 했을 뿐인데 남성 측은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증거 수집하고 변호사 선임하고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이 무죄 증명 뿐이다. 어이가 없다. (애초에 유죄의 증명하기 위해 증거가 있는 것이지 무죄를 위해 증거물을 수집해야 하는 것도 어이가 없다.)

그러니 제발 남성 측에 대한 보상도 해주고 신고한 여성 측과 경찰 측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격한 처벌이 가해지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기 때문.) 남성 측에 대한 보상은 물론 여성이나 경찰 측에 대한 처벌도 거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겠지만...

여담

신고한 여성은 50대 여성, 신고 당한 남성은 갓 전역한 20대 남자라고 한다. 진짜 기가 막힌다. 남녀가 반대였으면 경찰이 듣는 시늉이라도 했을까?

50대 남자가 화장실에서 어떤 여자가 엿보고 있는 거 같아요... 라고 하면 어땠을까. 아예 듣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로남불" 이라는 단어를 아는가? 쉽게 말하면 남에겐 엄격하지만 자기 자신에겐 관대하다는 말이다. 나는 그 반대인 "내불남로" 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고 이걸 자신에게 적용시키려 노력한다. 즉, 남에겐 관대하지만 자기 자신에겐 엄격하게 대하려고 노력한다. (씨맥님이 한 말이다.)

근데 아무리 여성 측으로 관대하게 생각하고 남성 측으로 엄격하게 생각해도 너무 말도 안 되고 이 나라에 있어선 안 될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결국 전부 신세한탄이고 방구석 개백수 사회성 결여된 개찐따가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설득력도 없겠지만 한 두 마디만 더 하고 글을 마치려 합니다.

출산율 낮다고 이상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할 게 아니라 이런 사건이 나오지 않게 법이나 정책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1억배는 출산율 기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남녀가 만날 수 있게 도움을 못 줄지언정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니 오히려 출산율이 높으면 그게 더 이상한 현상이다. (내가 봤을 땐 정부 측에서 나라를 망하게 끔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닌 이상 내 사고방식이나 지식으론 나라 돌아가는 게 이해가 안 될 지경에 이름.)

너무 부정적인 사건을 다루다 보니 다시 한 번 너무 죄송스럽고 이 글을 본 모든 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벌써 올 해가 절반이 지나갔는데 새해에 이루었던 목표는 많이 이루셨는지요... 앞으로 남은 한 해도 잘 마무리하여 모두의 염원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모두 행복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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