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제보한 글 그대로 옮깁니다. 다른곳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한 장애인센터의 심리상담교사 A씨가 장애아동과 그림치료를 하던 중 아이의 그림이 아빠의 강제추행을 암시한다고 보고 장애아동의 부모를 경찰에 신고하고, 장애아동이 부모와 즉시 떨어져 센터로 입소하게 된 사이에 장애아동에게 아버지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증언을 받아냅니다.
경찰 조사에서 심리상담사 A씨는 가해자로 지목한 장애아동 아빠에게 어린 시절 문제가 있었다거나, 또 가정형편에 문제가 있어 아빠가 구속될 경우 엄마의 가계사정이 곤란해지므로 가급적 엄마가 사건을 덮고 싶어 한다는 식으로 증언을 합니다. 그 결과 1심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증언이나 방어권자체가 보장되지 않았고 심지어 아이의 증언조차 거절당했다 합니다. 그런데 장애아동의 아버지를 강간으로 신고한 심리상담사 A는 아이와 심리치료회수 2번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인과 아이의 정서적교감이 깊어 자기한테 털어놨다 진술하였는데, 차후에 정작 아이와 1년동안 지속적으로 심리상당했던 심리상담사 B(아이가 제일좋아하는 선생님이라함)에게 장애아동이 털어놓은 바로는 [A씨와의 심리상담이 너무 무서웠고 이해할수 없는 질문만 했고 너무힘들고 불편했다, 대답하기 싫어서 가만히 있으면 대답해] 라며 강압적으로 나왔다고 하는 증언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증거로 나왔습니다.
또한 심리상담이 1회에 40분인데 80여분간 실시했으며 아이가 힘들어서 울며 뛰쳐나가자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보인다고 에둘러서 말하고 애한테는 본인과 상담했던 내용은 부모님한테 말하지마라고 했다 합니다. 해당 장애아동의 집중력은 길어야 20분이며 80분이나 집중할 능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A씨는 비슷한 사례로 성범죄 신고를 했던 경험이 몇차례있으며, 처리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2심 진행당시 인권위에 제소해서 어렵게 아이가 증언을 할 기회를 얻어 아빠에게 성범죄당하지 않았고 경찰과 심리상담사와 대화가 너무무서웠다는 식으로 증언 했으나, 아이는 지적장애아동이므로 증언에 신빙성이없고 최초 진술로부터 시간이 오래되어 타인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 채택하지 않았다 합니다.
오히려 해바라기센터에 장애아동이 아무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없이 홀로 떨어져 있으면서 진술을 강요받았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요? 진술오염이 될 우려는 어디에서 더 높을까요? 재판에서는 제대로 된 증거 하나없습니다. 오직 상담교사의 진술뿐입니다. 심지어 아이에게 성범죄의 흔적이 없다는 검사결과까지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아이에게 강압적인 분위기로 진술을 받아냈으며 그 과정에서의 녹취록을 일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생각하기로는 해당 단체가 국가단체, 객관적인 단체이므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해바라기센터에 실적이 쌓이는데요. 실적이 쌓여야 단체가 유지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장애아동의 엄마와 상담교사 A씨가 이전부터 트러블이 있었던 정황도 여럿 포착되구요. 해당 사건, 3심으로 갔지만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당연히 법적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여 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그야, 경찰의 조사 단계부터 잘못되었지 구형이 잘못된 게 아니니 당연할 것입니다.
결국 3심 대법까지 7년 선고났고 아빠는 복역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신고자인 상담교사 A씨는 애엄마한테 자기한테 계속전화하면 2시간동안 자기랑 통화했던 녹음본 언론에 공개하겠다며 협박했다 합니다...! 기자님! 고작 2회 만난 신고자인 상담교사 A씨보다 이전에 1년동안 심리진행했던 심리상담사 B가 아이에게 제일 하고싶은게 뭐냐 물으니 아빠엄마랑 여행가고 밥먹고 영화관 가는거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7-d_lXpWU : 이 사건은 해당 유튜브에서 최초 공개한 상황이고, 어느 곳에서도 기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저 흔한 유튜브 선동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부디, 제발 대한민국 기자로써의 명예를 믿고, 최소한 취재라도 해보시고 기사로 내놓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를 위해 위의 유튜브 링크를 첨부드리오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위의 링크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상세한 전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한 가정을 살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