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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387

변호사들이 예측한 이번에 사람 9명 죽인 교통사고 운전자가 받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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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형량은 2~3년 예측함

2. 운전자의 나이가 고령이기 때문에 금고형으로 끝날 수도

3. 애시당초에 우리나라 법이 교통사고 관련 형량은 처벌 수위가 약함

4. 살인 또는 과실치사로 처벌하기에는 `의도`를 가지고 사고를 냈다 라는걸 증명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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