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옵붕이들은 세상사보단 제드 너프 언제되냐를 더 궁금해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 내가 대신 알려주겠다.
생활동반자법. 일명 동거법이란
이런 법이다.
왜 이게 문제냐고 묻는 순수한 옵붕이가 있을 수 있으니 왜 문제인지를 알려주겠다.
위 사진 맨 아래엔 동거인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 를 부여한다고 나와있다. 그리고 위로 가보면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이 나온다.
하지만 우리 옵붕이들은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를 모를 수 있다. 이것을 알려면 우린 K-성인지감수성을 알아봐야 한다.
요즘 성인지감수성이 적용된 재판은 어떤가? 무죄추정의 원칙인가 유죄추정의 원칙인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 가해자가 가해를 안 했다는 증거를 찾아와야 하나?
놀랍게도 우리 K-법원은 성인지감수성이 들어갈만할 재판에 있어서 남성에게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
니가 범죄를 안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 말이다.
다시 동거법으로 가보자. 너가 자취를 '혼자' 하는데 갑자기 어떤 여성이 자신은 너의 동거인이라고 한다. 이땐 너가 자신은 이 여성과 동거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내가 왜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냐고 궁금해할 뇌가 청순한 옵붕이들도 있을 수 있다.
뉴스를 조금만 찾아보면 '여성의 일관된 진술'로 재판에서 패소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이래도 안심할 수 있겠는가?
증거 없이 오로지 진술로만 남성에게 형을 구형한 나라이다.
당신은 이 나라의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