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넘는 악플이여도 기각 반려 당하는 경우임
윗 댓글과 비교했을때 수위가 낮은 댓글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벌금 50) 당한 사례임
이 둘의 차이는 2번 사례는 해당 피해자의 얼굴과 모습이 전부 나와있는 동영상이 있는 게시글에 욕을 달았다 라는거임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요소가 뒷받침이 되어야함
이 세가지 중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무혐의 또는 기각 반려 당함
(1) 모욕적인 표현 : 욕설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기분 나쁠만한 표현이 있다면 전부 충족이됨
(2) 특정성 : 인터넷 닉네임 or 아이디가 아니라 현실 속 너를 특정할 수 있는 상태여야함
(3) 공연성 : 쉽게 말해서 악플러가 쓴 내용을 너말고 다른 사람들 또한 볼 수 있었냐 라는 말임
여기서 대부분의 인터넷 모욕죄가 고소는 했지만 기각 처분 당하는 이유는 (2) 특정성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임
그렇기에 게임 or 커뮤 도중 자신을 특정할 수 있도록 이름과 주소지를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슴 아프게도 이렇게 해도 기각 당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음
실제 사례로 아이러브사커 카페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와 이름을 공개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쫒아다니면서 욕설을 박았던 유저가 있었는데
무혐의 처분 받았음
그 사유로는 "모욕을 당했다 하지만 인터넷 상에서 입은 피해이며 그 밖의 현실 속에서 모욕을 당했다 보기 어렵다" 라는 이유 였음
쉽게 말해서 현실에서 너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피해를 입은게 없으니 처벌 또한 어렵다 라는 이야기임
더욱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너 욕 먹은거 현실 속 지인들이 알고 있음?" 정도라고 해석하면 됨
이게 뭐야 완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에요? 라고 어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모욕죄 같은 죄목은 처벌 기준 컷이 높을 수 밖에 없음
만일 이런 허들이 낮게 잡혀 있다면...아마 롤하는 유저들 3분의 1 이상은 전과자가 되겠지..
또한 직설적으로 말해서 인터넷 모욕죄로 고소하겠다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키배를 뜨다가 열받아서 고소장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가지고 상대방을 전과자 or 처벌하겠다 라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잖아
"엥 그런데 인터넷 글 보니까 특정성 없어도 고소 가능하다던데요!?"
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소는 가능해 고소는 그리고 옆집 옵붕이가 못생겼는데 냄새 나는 방귀까지 방출했다 라는 이유로도 고소는 가능해
물론 전부 기각 or 무혐의 처분 받겠지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너희들 인터넷 커뮤에서 게임하다가 모욕죄로 고소했다 라는 게시글 은근 많이 보잖아?
그 중에 고소 이후 처벌 or 합의금 받았다 라는 후기글은 본적 있어?
물론 수십개의 글들 중 한 두개는 후기글이 올라오겠지 단, 그 사례들은 전부다 위에 말한 세가지 요건을 충족시킨 사례라는거야
그렇다면 올바른 고소 방법은 무엇일까?
프로 고소 고수 `이말년` 과 `레바` 님의 사례로 이야기 해볼게
먼저 이말년님은 애시당초에 네이버 카페 + 자신의 블로그에서 악플러가 글을 썼기 때문에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된 상태였어
허나 "고소하겠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자 수 많은 악플러들이 네이버를 탈퇴했고
악플러들의 개인정보 또한 조회가 불가능해져서 반려 당한 케이스야
즉, 고소할거면 티내지말고 서순을 지켜야 한다 라는거지
레바의 경우에는 과거 커뮤에서 모욕을 당했지만 특정성을 성립할 수 없어서
"너 고소했는데 지금 당장 내 블로그에 찾아와서 석고대죄하면 용서해준다" 라는 낚시를 선보여서
달달하게 고소를 성공한 사례가 있어
커뮤와 블로그의 차이가 무엇일까?
커뮤에는 똥글만 쓸 뿐이지만 레바의 블로그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춘 게시글이 있었다 라는 차이야
이 점에서 우리는 한가지를 알 수 있지
바로 너 또한 OP.GG에 널 특정할 수 있는 게시글을 뜸뿍뜸뿍 싸지른다면 모욕죄에서 특정성을 성립할 수도 있다 라는거야
그런데...똥 바다라고 불리는 커뮤에서 내 인적사항을 공개..가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