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결론은 사이버수사대쪽에서 불친절한건지 법이정말여기까지인건지 뭐던 ㅈ같음
일단 친구랑 같이 듀오중이였고 게임과정에서 진짜 심한욕 많이들어봤고 다참음
그러다 어떤겜에서 한명이 내아이디 보고 여자인걸 추정해서 계속된 심한 욕설,성희롱을 했고
얘는진짜 가만히두면 사회의 악이된다 싶어 신고를 하기로하고
사이버안전국에 사이버 신고상담글을 올림
이름,사는곳,나이,전화번호를 다밝혔다고했는데
공연성,익명성 어쩌구하면서 매크로답변을 날림
(답변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음
중간중간 똑같아서 생략하고 안쓴말도 있음)
"게임속에서 욕설때문에 인터넷으로 신고를 했었는데요"
"답변드린바와 같이 게임 자체에서 아이디와 닉네임은..."
"제가 채팅과정에서 이름이랑 다말했는데도 계속 욕을 했으면요?"
"그거는 채팅상에서 빠져나올수있는 회피수단이 있기때문에 구성요건 해당이 되지않아요"
"그게 무슨 소리에요?"
"게임상에서 상대방하고 대화를하다가 불성실한욕을 할수있지않습니까
그러면 그게임을 빠져나오면 그사람하고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회피수단이 있기때문에 범죄로 보기 어려워요"
"아 그러면 신고된 사례는 뭐에요?"
"그런경우는 이제.. 학생인거에요 성인이신거에요?"
"성인인데요"
"그 XX구 XX동에 거주하는 XXX다 라는 이런 상대방의 인식이 필요해요" ------>그냥 신고받아줄 생각조차없어보임 똑같은말하게함
"네그렇게 말했는데도 계속 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경우는 내가 이게임을 접는게 회피할수있는 그사람하고 부딪힐수있는..."
"그러면 욕을 해도 신고가 안되는 건가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XX동에 거주하는 어떤일을하는 XXX다 라는 인식을 밝히기전에
상대방 또는 그게임을 하고있는 사람들이 알경우에는 모욕죄 구성요건이 해당이 되거든요
법원 판례는 내가 욕을 들었을때 회피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했다라는 이야기는 구성요건 해당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 네티즌이 있다 그러면 회피하세요"
----------------------->ㅋㅋㅋㅋㅋ내상식선에선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말이다... 회피...ㅋㅋㅋㅋㅋㅋㅋ
"그건너무 억울한데 그럼 신고된 사례들은 어떻게 신고가 된걸까요?"
"아까말씀드렸잖아요 공연성이 인증이되기때문에 신고가되는거라고"
"그러면 신고된 사례 사람들은 회피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신고가 됐다는 건가요?"
"내가 몇번 얘기를 드립니다
그 익명성인데 가령 노무현대통령 뭐이런 저명인사 공인들은 자기 자신이 어디에살고 어떤일을 한다고 말을 하지않아도
대부분사람들이 알고있지 않습니까
그정도의 그 다중이 인증할수있는 그런환경을 요구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임 같은경우에는 그 신상정보를 알수있는 내용이 없잖아요... 익명성..."
..
(그냥 이렇게 계속 똑같은 얘기주고받음)
"사례를 봤는데 똑같은일반인이 욕을 듣고 사는곳 이름 번호를 말하고 욕하지말라했음에도
욕을 했기때문에 특정성인정이 되는걸로 봤거든요"
"아... 제가 다시한번 설명드립니다
게임을 하다가 욕이 듣기싫으면 그게임을 관두면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걸 신고를 할라면 변호사라도 써야하는건가요?"
"그 변호사 선임할 필요는없어요
관련자료가지고 경찰서와서 진술하면되는데 진술하더라도 우리가 수사진행을 안한다는 얘기에요
내가 그범죄환경을 피해 빠져나올수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데요 그런상황" ------>아까부터 회피회피 하길래 없다고함
"저기 실례지만 아가씬가요? 몇살이에요?"
"XX살이요"
"내가 몇번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합니까?
욕듣기 싫으면 게임 안하면 된대니까?"
.
.
.
"저는 인터넷에서 다른지역에서 신고가된걸 보고 전화를 드린거에요"
"법이란건 말입니다 범죄환경에 있어가지고 보호받을수있는 환경같은게 적용되서 처벌이되요"
"그러면 요즘에 카톡같은걸로 욕하면 안되잖아요"
"일대일 욕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단체채팅에서도 욕을 할수있잖아요"
"단체채팅은 욕하면 처벌받죠"
"그러면 그것도 채팅방 나가기가있고 회피 수단이 있는데 왜 처벌이 되는거에요?"
"저기요 아가씨
자꾸 내가 설명을 해줘도 반복적인 얘기하게하는데 내가 말씀드리지않습니까
채팅같은경우는 상대방이 누군지 알수있잖아요"
"저도 누군지 알수있잖아요 제가 말을했고 게임속에서도 제친구도있고 그상황에서 저를 모욕했기때문에 알수있는거잖아요"
"그친구들.. 그러니까 내가 어디산다.."
"네 그거 다 아는데요?"
"저기요 아가씨 이러지말고 그냥 관련자료 들고 경찰서방문해요 꼭 수사를 원하면은"
"그럼 그전화받으신분 이름대면 되는건가요?"
"난여기 수사팀장이고 우리 경찰서오면은 똑같은 내용 내가 안내해드릴겁니다"
"아~ 이름이 무엇이신데요?"
"저는 XXX수사팀장이고 사이버수사팀장이니까 관련자료 출력해가지고 방문한번해보세요 방문해도 우리가 똑같은 내용으로 처리를 할겁니다"
"아 그러면 똑같이 신고를 안받아주시겠다는 건가요?"
"신고는 받아주죠 신고는 받아주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수사를 안해주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수사가치가없기 때문에 수사를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욕먹어도 수사가치가없다고요?"
"예"
뭐이러다가 전화 끝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결론 뭐 사는곳 번호나이 다말해도 신고안되네요^ㅡ^
회피수단...
그래뭐.. 롤에 게임종료버튼있으니까.. 욕들을거 다듣고나서 회피해야하는거지 무빙쳐서 ㅋㅋㅋ
진짜욕하면 그냥 리폿되는지도안되는지도 모르는 그 먹어봐야 채금인거 그걸로 ㅈㅇ해야하나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