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cience.ytn.co.kr/program/view.php?mcd=0082&key=202402191552013493
국민의 공공안전과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의사와 약사, 운수 및 운송업엔 업무개시 명령이 있다.
의료법(제59조), 약사법(제70조), 화물자동차법(제14조)에만 존재하는 제도
의료와 약사는 말할 것도 없을것이고 운수업은 왜 그런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도시의 특성에 기여한다. 도시엔 사람과 상품이 모이고 이 집약성을 통해 부가 창출된다. 문제라고 하면 도시에선 자급자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식사를 하기 위해선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도시엔 인구 모두를 먹여 살릴 농토가 없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생필품들도 마찬가지다. 도시는 필수 생필품들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한다. 그 조달과 운반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운수 및 운송업자이다.
운수가 멈추는 그 순간 도시는 고사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이유로 운송업에 업무개시명령이 포함되있는것이다. 22년 말쯔음 정부가 운송업자들의 파업을 가혹하게 진압했다. 지금 의사에게 행해지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의사가 꼴보기 싫은건 차치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운송업자와 의사의 차이는 돈이 있냐 없냐이다. 운송업자는 하루하루 일하지 않으면 쌀을 사기도 힘들어진다. 의사는 아니다. 젊은 전공의 모두가 그렇다는게 아니라 의사라는 집단이 돈과 명성이 있다는 것이다. 의대 증원은 민주화 이후 3번 이상 좌절되왔는데 의사집단은 문재인 정권때의 400명도 받지 않았다. 그러한데 2000명을 받겠는가. 앞선 증원시도에서 정권들이 접어준 이유는 저런 갈등으로 인해 의료가 중단되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으로 참담하다. 지금 그만뒀다는 사람들을 보면 다 전공의다. 현장에서 갈려나가는 초짜&신입들이다. 이들이야 난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돈 많은 개인 의사나 의협에 속한 정치의사들이다. 너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