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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와 그걸 처벌해야 하는가는 다른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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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어떤 행위를 금지한다면 어떤행위던간에 다른이들에게 피해를 주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봐야한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는 당연히 금지돼야하고 간접적으로 허용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마약, 총기같은거) 금지하는게 맞는거지만 어떤 행위가 사화적으로 큰 악영향을 끼친다는 명확한 상관관계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걸 법으로 금지하는게 옳은걸까? 난 아니라고 본다 사실상 이건 자유주의의 대원칙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이 원칙은 절대로 깨져선 안된다고 봄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자유의 귀중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것같다 그냥 키배뜨는거 보고 별생각없이 써본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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