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인가 재작년때 키드모가 아청법 걸려서 수사중이라는건 알거임. 정확히는
1. 온디스크에 자기 패트리온 유료분 후원 보상이 뚫려서 올라가니 키드모 본인이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원 저작자가 아니면 요청 불가 판정을 받음 그래서 키드모가 본인 실명으로 자기 작품에 저작권을 등록하고 운 좋으면 불법 공유한 놈 서에서 얼굴 볼 수 있다고 좋아함
2. 문제는 키드모가 저작권 등록을 한 작품은 미성년자가 나오는, 그것도 학생증까지 나오는 작품임. 그러니 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18세 이상입니다 그것도 못 써먹는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림
3. 당연히 아동 성착취물 제작과 공유는 아청법 처벌 대상임, 특정성이 성립됐으니 경찰이 아청법으로 수사 들어감. 이 과정에서 패트리온으로 벌어들인 수익도 문제가 됨
4. 패트리온에선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하면 후원금 세금 문제까지는 책임져주지 않음, 약관 상 국 이외 지역의 크리에이터가 받는 후원금에 대한 세금 처리는 크리에이터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자진 납세를 해야 하는 구조인데 이거 안 했다? 그건 탈세임
요약: 그냥 본인이 불법 공유 하나 막겠다고 아무생각없이 아청물 가지고 저작권 신고를 하는 바람에 특정성이 성립되어 아청법+탈세 더블로 걸려버림
결과: 징역3년, 사회봉사, 취업제한, 집유4년, 성폭력 치료강의, 재산 몰수(패트론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범죄수익으로 여겨졌기 때문), 압수물품 몰수 선고
현재 항소마저 법원에서 안 받아준 상황
일년동안 일해도 못 버는 돈(몰수당함)
어차피 벌금 좀 내면 될듯?(징역임)
힘들게 왜 취업준비함(이제 본인은 취업도 막힘)
한국 법이 병신같은건 맞는데 키드모는 아예 자기 손으로 자기 무덤을 판거라서.... 진지하게 저작권 신고 하나 안 했으면 이렇게 일 안 커졌음 1억 번다느니 뭐니 했던데 그럼 그냥 무시하고 말지 왜 저작권신고를 해서 지 인생 지 손으로 말아먹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