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률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성평등을 위해 여성의 고용을 몇퍼 이상하려고 함
서양에는 여성 고용률이 높으면 출산률이 비례로 높아짐
이걸 단편적으로 보면 (높은 여성 고용률)-(아이를 부양할 경쟁력이 높음)-(아이를 더 낳게됨) 이렇게 보임
근데 반대로 독일 처럼 여성 고용률이 높지만 출산률이 낮은 국가가 많음
사실 전자의 경우 국가가 무료 의료 시스템, 좋은 교육 환경 등등 일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정책을 많이 실행함
이렇게 보면 (일반 시민의 삶의 질이 높음)=(높은 출산률)+(여성이 일을함)
반면에 한국은 삶이 각박함, (지방에 일이 없음)-(서울에 인구가 몰림)-(집값상승)+(지방 일자리 소멸)
여성 고용을 보장하는건 너무 일차원적 해결 방안임
지방에 일자리늘 창출, 지방 대학 지원 등등 서울의 인파를 퍼트러야 하는데 인구가 감소하니까 상황이 심각해짐
혹시 비판할 내용 있으면 주세요. 아직 완벽 하진 못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