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걸 말하기에 앞서 왜 우리나라에서는 축제만 열었다하면 창렬스런 가격을 자랑할까?
이걸 파헤치기 전에 일단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축제들에서 어떻게 가게들이 입점하는지 알아야한다.
일단 필자는 흔히 조중동이라 일컫는 어떤 언론에 대해서도 그 이외의 다른 어떤 언론들도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중립적인 입장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점을 미리 알려주겠다.
앞서 보여준 이 기사들을 거르고 걸러서 정치적인 내용을 싹 다 걸러내면 핵심 주제는 '자릿세'가 된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노점상, 즉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는 가게들에 대해서도 땅주인들, 상인회 등 다양한 곳에서 '땅사용료'를 이유로 '자릿세'를 요구하는 풍습이 있었고, 당장 내가 아는 사례만 하더라도 1960년대 필자의 할머니가 겪었던 자릿세 갑질(현재는 아예 땅을 매입하신 상태시다.) 등이 있었다.
땅을 소유하고 있는 상인회나 땅주인들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빌미로 일종의 장사를 하는 셈인데 문제는 이 자릿세에 대한 내용은 민법상에서 계약자간의 '계약'이며, 자릿세를 납부받는 주체가 제각기 다르기에 개개인과의 계약에 따라 2배, 3배, 그 이상으로 자릿세가 뛰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이 자릿세는 건물 임대료의 80%×(땅 면적)으로 땅 주인이 값을 매기는 경우가 많은데(최근에는 지자체에서 외식사업 활성화를 빌미로 값을 받는 경우도 많다. 명동이 2010년대 후반에 관할 구청에서 관리하기 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회비 혹은 장사비(장사비가 더 금액이 높다. 내가 알기론 상인회의 관리를 평소에 받지 않기에 그에 따른 관리비용이 더 크다고 들었는데 내가 직접 보기론 그냥 텃세 느낌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 깡패들의 보호비(요즘은 많이 없다. 걸리면 뼈도 못추린다.) 등이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고, 이럴 경우 자릿세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도 코로나 이전에는 명동같은 물가가 비싼 곳도 자릿세가 1년에 5000만원 정도였으며, 보통 지역은 한 가게당 대략 1년에 1000~2000만원 정도였는데, 문제는 코로나 창궐 직전부터 시작한다.
바로 '시민단체'가 이 자릿세 논쟁에 기름을 부었는데, 외식사업 활성화와 전통시장 현대화를 주장하던 일부 시민단체들이 시장을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이들도 '상품 품질관리'와 '위생 개선'을 이유로 돈을 받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상품 품질관리'와 '위생 개선'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일단 전자는 시민단체 소속 인원들이 한달에 한번 시장에 방문하여 원산지 표시 및 사실 관계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고, '위생 개선'은 주로 시장 내의 식당들을 대상으로 음식의 위생 상태, 맛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하는 행동은 공권력을 통해서 검증받으면 되는 문제이고, 공공기관이 아닌 이들이 하는 경우 강제력도 없을뿐더러 전문성이 심히 결여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돈을 뜯어내기 시작한 것일까?
일단 '상인회'들의 운영방식에 대해 깊은 이해가 있어야한다.
시장 내의 상인회들은 곗돈, 협동조합을 꾸리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역할이지만 사실 실상을 파헤친다면 지역 내의 정치 갈등, 다툼에서 줄을 잘 타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상인회의 돈들이 거액의 정치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몇 없는 합법루트이기에 정치인들 또한 상인회에 대해 신경을 기울이며, 상인회 또한 이 돈을 제대로 활용을 해야 주차장 건설이나 추가 시설 건설에 필요한 돈 중 상당수를 국고로 충당할 수 있다.
근데 이러한 거액의 정치자금을 얻어낼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이 바로 시민단체 후원금이며, 코로나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악화된 현 상태에서 시민단체들이 이 돈을 상인회에서 뜯어내어도 이미 재정적 균형이 붕괴된 현 상황에서 태클을 걸 세력이 없다는 것이다. (왜 모르는 사람이 아는 척 말하냐고 말할까봐 언급하는데 필자의 할아버지는 상인회 회장을 지내신 경력이 있으시고,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들과도 친분이 있으셔서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안다.)
이제 배경은 설명했으니 시장이나 상가들의 매출이 뛸 때가 언제인지는 뻔할 뻔자니 따로 언급은 안하겠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
일단은 일반적인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나열하자면 시민단체의 월권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과 신고가 따라줘야하며, 바가지 행위를 포함한 소비자 기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사전조사를 통한 바가지에 대한 대비와 바가지가 심한 지역에 대한 5년 정도의 보이콧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지역 상인들의 당장의 생계가 힘들 수는 있으나 지역 내 주민들의 수요는 꾸준히 발생하기에 당장 굶어죽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이런 바가지로 인해 지역적으로 이미지 타격을 받는 것이 보이콧보다도 더 큰 파급효과를 불어올 것이다. 또한 수요가 확 줄어야 다른 세력들에 의한 비정상적인 가격 형성이 방지되기에 가격 정상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 글을 읽고 난 뒤에 궁금한 점은 댓글로 적어주면 내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해주겠다. (정치적인 주제가 아니라 시사에 대한 주제니까 여기에 정치언급하는 걸 자제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