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전에 쓴 글을 보면 대충 교통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교통 개선만으로 과연 저출산이 해결될까?
아쉽지만 그러한 일차원적인 해결책만 존재했다면 미국은 벌써 아이들이 가정에 세명씩은 있을거고, 북한은 진작에 없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 말고도 다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교통을 다 정비했다는 가정하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나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생물들이 새끼를 낳을 때를 생각하자.
닭들이 알을 낳고 품을 때 지글지글 들끓는 아스팔트 바닥에서 알을 놓을까?
그리고 지렁이가 새끼를 낳을 때 물에 들어가서 새끼를 깔까?
일단 이렇게 간단한 가정을 하더라도 생명체에겐 자식을 키울 환경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아이를 키울 환경이 조성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는 자식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이건 부모가 자식을 직접 케어하는 것 의외에도 제 3자를 통해 아이를 돌보는 것도 포함된다.)
이건 근로시간 증가에 따른 출산율에 대한 영향을 표시한 자료다.
여성에 대해 한정적인 지표일 수 있으나, 이것만 보더라도 근로시간 등으로 뺐기는 절대적인 시간이 클수록 아이를 키우기 힘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들 것이다.
'과연 저게 세계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자료인가, 아니면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자료일까?'
나는 자료를 조사할 때마다 항상 이 자료의 '보편성'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지 의문을 갖고 있기에 이에 따라 다른 나라의 출산율과 시간에 대한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근데 이 중 흥미로운 요소가 하나 눈에 띈다.
이건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2005년 자료다.
지금과 다소 동떨어질 순 있겠지만 일정 수준에서의 여성고용률은 오히려 출산과 크게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보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결과값에 깔린 전제들이 무엇이길래 결과값을 상쇄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국내와 해외의 관점을 비교했는데 큰 차이점으로 보였던 단어는 '베이비시터'였다.
아마 아이가 있는 가정들은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말할 지 대충 느낌이 들기 시작할 것이다.
'베이비시터'와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려고 한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생각하고, 돈 많은 가정이 아니고서야 보모나 베이비시터를 고려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분명 우리 대부분은 인식하고 있을것이다.
당장 나만 하더라도 어린이집을 처음 간 하루만에 말문이 틔였을 만큼 학업적인 목적으로 다녔던 점이 컸고, 내 주변을 보더라도 속도위반으로 애 낳고 키우는 친구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교육을 잘하는' 어린이집이지, '아이를 세심하게 돌보는' 어린이집이 아니었으니..
일단 이건 그냥 내 추측 중 하나일 뿐이지만 우리나라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조선시대의 서당 쯤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서당이야 존재 여부를 따진다면 고구려까지 올라가니 귀찮게 이것저것 말하는 건 생략하겠지만 사실 서당은 당시 기준으론 학원과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왜 서당을 그냥 학원 쯤으로 취급하냐는 말도 분명 있을텐데, 애초에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향약이나 마을 내의 촌장을 위주로 아이들을 키웠다.
이유야 뭐 당연히 농경사회가 주였기 때문이며, 부모가 모두 밭일이나 축목에 종사할 때 한 집마다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맡거나 아이들 중 비교적 나이가 많은 무리, 총각들이 아이들을 맡아서 데리고 있다가 해질 녘에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상이었다.
자, 그러면 체감 노동시간은 과연 지금과 예전을 비교했을 때 언제가 더 높을까?
당연히 체감 노동시간은 옛날 노동시간이 지금의 노동시간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옛날에는 해가 지면 모두 잠을 자던 환경이었고, 경제적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 등불이나 호롱으로 간신히 불을 피울 수 있었다.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12~15시간이니 당연히 현재랑 비교하면 그냥 풀타임을 겨울 제외 모든 계절에 뛰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공동체라는 존재로 아이들을 데리고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을 몇 명의 인원이 담당함으로써 아이들을 신경쓸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육아휴직에만 열중할 뿐이지,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은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어느 한 곳도 충원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판국이다.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의문이 들 것이다.
지금부터 미사여구 제외하고 해결방법은 크게 세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1. 대학생 어린이집이나 보육원 봉사, 아르바이트에 대한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대학생이나 젊은 사람들이 베이비시터를 도맡아함으로써 일종의 '꿀알바' 취급을 하기에 지속적인 수입원이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문성 부족이란 이유로 시댁이나 친구들에게 맡기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형국이기에 이수증 발급, 전문기관 중개를 통하여 베이비시터의 전문성과 신뢰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공급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2. 공공복지 차원의 공립 보육원 설립 및 예산 지원
베이비시터의 문제는 막대한 지출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부르는 것으로 시급 단위나 주급 단위로 돈을 줘야하며, 이들을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서 집에 들이거나 즉각적인 확인이 어려운 장소에서 아이를 맡겨야하는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신뢰성이 이런 지출에 대한 불안감을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베이비시터가 아이의 상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는 것이 일상화 되어있고, 아무리 문제가 많은 베이비시터라도 기본적인 사진 등의 인증을 통해 식사 관리 여부는 알려준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학교 자체의 방과후 교실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최소 교육청, 시청 단위급의 공용 탁아소, 공용 보모 센터를 설립하여 전문적인 기관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부모가 느끼는 부담은 줄이고, 신뢰성은 반대로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3. 부모들에 대한 정기적인 멘토 시스템 확립.
난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장 빨리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말 그래도 육아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상담과 실전과정을 거치면서 육아에 대한 감을 잡아나가게 하는 것이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이런 과정에 대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육아 대행 등의 서비스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방법이 적용되면 부모들이 아이에 대한 이해를 높임에 따라 육아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상담하는 동안이라도 아이에게 쏟아붓는 시간을 덜어냄으로써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 글 자체는 이런 게임 커뮤니티와 관련이 없을 수는 있다.
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 또한 커뮤니티의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글을 본 누구든지 한번씩은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고찰을 해보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쓰고 싶었기에 이런 글을 적은 것이다.
혹시나 더 좋은 제도적 해결책이 있다면 제시해주어라.
사촌 중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기에 아주 조금이나마 이 의견들이 반영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