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와 국민, 기업들이 자유와 방임, 방종의 차이를 실감하지 못함.
자유를 가졌으면 책임을 져야하는데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빠져있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하루가 멀다하고 여러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때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정책 반영이나 구호, 피드백이 너무 늦어짐. 이런 상황이니 어차피 해결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제때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고 결국 큰 사건으로 퍼져야 부랴부랴 대책을 강구하지만 결국 겉핥기로 이런 점이 문제라는 걸 파악도 못하고 눈에 보이는 부분만 해결하려고 함.
2. 사회초년생, 청소년의 권리를 심하게 억압함.
사회에 나온지 얼마 안된 청년들이 정책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피해를 받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정기적으로 청년혜택을 통해 지속적으로 도움은 주는 것도 못하면서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입 싹 닫다가 이후에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 얼굴이 썩창이 난 상태로 듣는 둥 마는 둥 결제올려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에야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음. 또한 청소년들의 경우 경찰 등의 행정기관이 가정 문제에 개입하려는 의지 없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것이라는 되도않는 행복회로 굴리는 동안 가정이 파탄나고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의 정신상태도 피폐해져서 결국 촉법소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방치 중. 이 소년들이 잘못되었다 생각하고 도망쳐도 결국 경찰들이 소년들 잡아다가 다시 가정에 보내는 등 악의 순환을 부추김.
3. 노인 중심적 정책을 펼치면서 정작 사회인, 청소년 정책은 신경도 안씀.
노인들에 대한 정책은 늘어나는 반면 사회인, 청소년들은 직접적인 지원이 그리 크지 않은 상태서 세금폭탄, 관리비 폭탄, 물가 폭탄을 맞으면서 삶의 질이 하락하는 구조로 변모하고 있음.
4. 이 모든 것의 원인인 국회의원들의 포퓰리즘.
표심을 얻겠다고 당장의 표에만 정신팔리는 국회의원들 덕분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물길을 돌리기는 커녕 더 펌프를 키며 가속화시키는 중. 정책이 문제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만 수립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리 만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