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입고민 이라는사람이 무슨..
형사로 고발안되는건 민사로 고발한다.. 이딴 소리하는데..............
내가 민사법 적용안되고 형사법이라고 하니까
나보고 지식자랑하냐고 어쩌고 한다... 그냥 믿거 할려다가 짧게 설명해줄게.
형사법은
범죄.(폭력,과실치사,살인,강도,강간,사기)등을 처벌 하는법이고
민사법은
재물,재산 에 대하여 개인과 개인, 개인과단체 등을 다루는 법이다.
한마디로 이번사태에 음란물 유포자는 정보통신이용법 내에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되는건데
뭔;;; 형사처벌이 안되면 민사를 거네 어쩌네;;
예를들어 니가 1억을 사기당했다?
그러면 형사와 민사법을 2개를 소송할수있어.
형사법으로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민사법으로는 1억에 대한 니 피해에대한 소송.
이렇게 형사법과 민사법이 다른데
내가 지식자랑을 했다느니 하냐...............
무식자랑 하지마 이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