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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이슈에 관한 나름대로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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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망 사용료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살펴 봤는데 이해가 가면서도 이게 좀 어이가 없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찬성 측에서 보면 트래픽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비용이 커진다 라는 말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니 일은 통신 장비가 하지 뭔 개소리냐' 라고 생각했었지만 실상은 국제적 망사용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게 뭔소리냐면 우리나라에는 SK, KT, LG가 먹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이와 같은 통신사들이 있단 말이지? (예: 미국의 레벨3통신, NTT아메리카, 프랑스의 오렌지 통신 등) 그런데 이 통신사로 만들어진 티어표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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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건데 지금 봐도 한국에서 제일 큰 KT도 49위 정도 밖에 안 해. 아무리 우리나라에 아무리 많은 컨텐츠 및 서버가 있어도 세계 무대로 가면 우물 안의 개구리인 셈이지 (세계는 넓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티어에도 급이 있는데 상위에 있는 애들은 동급이거나 낮은 티어의 통신사와 연결되어 있는 사이트의 컨테츠를 즐겨도 돈이 안 들지만. 낮은 티어의 통신사가 높은 티어의 통신사와 연결되어 있는 컨텐츠를 즐기게 되면 망 접속료를 내야되. (참고로 망접속료는 트래픽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망사용료와 비슷하다고 보면되)

image                                                              (현재 1티어의 레벨3통신과 KT와의 관계)




image                             (그리고 KT에게 통신을 공급해주고 있는 통신사들 물론 이건 일부이고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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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튜브 서버와 연결되어있는 망의 관계도 아쉽지만 한국은 없었다.)

만약에 우리가 유튜브를 본다면 KT를 통해서 레벨3 통신을 지나서 유튜브 서버까지 오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KT의 요금제만 내고 있지? 그게 레벨3 통신의 요금은 KT가 내주는 거야.

그래서 트래픽을 언급하면서 힘들다고 호소하는 거고



옛날의 통신3사는 위에 있는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 왜냐? 먼 옛날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구글이나 유튜브 보다는 한국 내에서 사이트를 사용하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았거든


내가 고딩 때까지 만해도 만화나 드라마는 판도라 TV 네이버 동영상으로 많이 봤고, 검색엔진은 네이버, 다음, 인터넷 방송은 아프리카TV,  SNS는 버디버디, 싸이월드 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동영상은 유튜브, 검색엔진은 구글, 드라마는 넷플릭스, SNS는 인스타, 페북, 트위터 등등이 있지? 그게 다 외국 회사 사이트 컨텐츠야. 모르는 듯이 사용했지만 전부 해외 트래픽으로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통신 3사는 현재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연결되어 있는 통신사에 거액의 망 접속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린거지.


그러면 한국통신3사는 어떻게 해야겠어?


첫번째는 1티어 통신사 측과 급이 맞아야 하는데 아무리 네이버 카카오가 힘을 쓰고 있다고 해도 구글 유튜브 보다는 아니잖아 체급이 달라 외국영화나 드라마에서 혹은 외국사는 사람이 네이버로 검색하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아프리카 TV 보는 사람 있어??  과연 외국사람들이 카카오페이지를 쓸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아직은 멀었다는 게 느껴져 게다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두번째는.....돈을 내야 하는 거지 물론 소비자에게 통신 요금을 올릴 수도 있지만 통신사와 정부의 초점은 바로 애국심이야. 이번 망 사용료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어이없는 말이었지?


그런데 그것도 조금은 일리가 있는 게 우리가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넷플릭스 이용료로 구입을 하면 미국으로 날아가니까.


돈이 한국에서 돌아야 되는 돈이 자꾸 외국으로 나가버리니까 한국에서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게다가 코로나로 더욱 심해졌었지?


그래서 이걸 막고자 국회도 끼에들게 된거지.


뭐 외국에서는 망사용료 그런 거 없다고 하지? 그건 외국기업은 대부분 높은 티어 통신사를 써서 그래 내가 위에 적었지? 같은 티어의 통신사는 망 접속료 안내도 된다고. 그래서 외국 기업들은 망 사용에 있어서 부담이 적은거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통신사가 이러는 건 1티어 통신사에 반항을 못하니까 괜히 구글이랑 트위치를 건트리는 것 같아 우리 소비자가 구글에 많이 사용하고 돈 많이 내고 있으니까 레벨3통신 망접속료 좀 내라는 것과 같은거지


마치 이런거야

1티어인 한국과 2티어인 북한이 통일이 되었는데 어느 날 북한이 남한에 갈 수 있는 고속도로 좀 만들어 달라고 했어. 그래서 한국이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이게 한국이랑 북한이랑 경제, 치안의 차이가 심하니까. 한국에서 '저기 그쪽 수준이 좀 오를 때 까지는 남한인이 북으로 갈 때 무료로 해줍시다.' 가 된 거야.


북한은 이를 받아들였어 낮은 티어의 나라니까 선진문물을 받아 들이고 북한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이렇게 협상을 하고 이윽고 고속도로가 건설되었어. 그리고 조건에 따라 한국 사람들이 북한으로 올 때는 무료 북한 주민들이 한국으로 넘어가면 톨 게이트 비가 한국으로 나가게 되었어.


초반에는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 통일되고 얼마되지 않아서 북한 주민들이 거의 사용을 안 했거든. 그런데 최근 북으로 올라왔던 남산사람들이 서울에 롯데월드가 개장하게 되었다고 홍보하면서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놀러 가게 된 거야.

그래서 갑작스럽게 통행인구가 많아지니까 북한이 이대로 있으면 톨게이트 비 때문에 나라 경제가 위험해 질 것 같으니까 롯데월드한테

'거기에 북한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적어도 북한 사람들이 내는 소비세는 북한에서 거둬야 되는 거 아니냐?' 가 된거야


이 이야기를 들은 롯데월드는 '아 그러지 말고 우리가 북한에다 롯데월드를 공짜로 지어 드릴께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톨게이트비 안내도 되고, 먼 길 올 필요도 없죠?' 라고 하자 (유튜브의 캐시서버)



이야기를 들은 북한은 냅다 승인을 하고 롯데월드2는 북한에 지어졌어. 심지어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도 많이 있어서 북한 사람들이 많이 애용했는데 거기엔 북한이 모르는 롯데의 상술이 숨어 있었어.


롯데월드2에서 들어와서 북한 돈으로 이용권을 끊으면

이 이용권으로 한국에 있는 다양한 관광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어

(이건 구글의 연동 계정 시스템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롯데월드 VIP이용료를 매달 소액결제를 하면 줄을 설 필요 없이 하이패스로 이용할 수 있고 (유튜브 프리미엄)


그런데 이 이용료가 롯데에서 만들었다보니 북한 돈이 또 한국으로 나가네? 게다가 이젠 롯데월드 뿐만아니라 서울이 그냥 핫플레이스가 되서 더 많은 북한 사람들이 너도나도 한국 을 찾아가기 시작했어. (페이스북, 인스타, 틱톡 등등)


북한은 이대로 가다간 위기인 거지 하지만 한국에게 소송 걸었다가는 패소 할게 뻔하고 그렇다고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하니 민심이 떨어질 것 같고......그래서 롯데월드2와 비슷한 에버랜드(트위치)에게 다시 소송을 건거야. 북한 사람들이 에버랜드 가는데 톨게이트비 많이 드니까 북한 사람들이 온 만큼 세금 내라고


하지만 에버랜드는 이미 한국에 세금을 내고 있었고 구경만 하겠다는 분들은 남한 북한 가릴 것 없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게 한 상태였거든 그런데 북한에서도 세금을 달라고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심지어 한국보다 높은 비율의 세금이었거든. 그래서 신분증 검사를 해서 북한 사람이면 일부러 뒷 순위에 넣어 갑질을 부리는 거지 (트위치 720p 사건)


여기까지가 지금까지의 이야기야


난 지금이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부분은 통신3사가 진짜 힘든 상황일까? 라는 생각이 드네 뭐 장치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는 말은 거의 개소리에 가깝고 실상은 한국 돈이 자꾸 해외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 같아 왜냐하면 굳이 통신 3사가 돈 벌겠다고 떼쓰는 데


법 다루시는 국회까지 껴 들 이유가 부족하거든 어차피 우리가 요금 더 내더라도 그 요금 또한 세금으로 들어 갈 테니까


그렇다고 망사용료가 도입되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만약에 지금 망 사용료가 도입되면 구글이나 다른 해외 공룡기업들이 굳이 한국에 주목할 필요는 없어지지 왜냐하면 인터넷 쓰는 나라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다른 나라로 옮기면 끝이고 북한은 더 이상 쾌적한 롯데월드2를 즐기지 못 할꺼야


참 길고도 길었다.


마지막으로 위의 티어표가 궁금한 사람들은


https://asrank.caida.org/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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