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녀 벌 주는법
어떤 초등학생이 성폭력 9명을 했는데 아무 처벌 안받음(강제 전학만 함)
응 소년 보호 처분(촉법 땜에 벌 안받을거 알고 고의로 한거임)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곳 3339 그중 2619(78.4%) 고의 신고로 적발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하는데 소년 보호 처분 보여주고 마지막 멘트가
"여러분이 학교 폭력을 왜하면 안되는지 참 많이 느꼈을거라고 생각해요?"
참 철저한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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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녀 벌 주는법
어떤 초등학생이 성폭력 9명을 했는데 아무 처벌 안받음(강제 전학만 함)
응 소년 보호 처분(촉법 땜에 벌 안받을거 알고 고의로 한거임)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적발된 곳 3339 그중 2619(78.4%) 고의 신고로 적발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하는데 소년 보호 처분 보여주고 마지막 멘트가
"여러분이 학교 폭력을 왜하면 안되는지 참 많이 느꼈을거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