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이 롤인 만큼 패드립 하루에 한번 이상은 나오는데 간혹가다 '고소되나요?' '이거 고소당하나요?' 쓰는 글 보여서 씀
맨아래 3줄요약 있음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중요한게 '공연성'과 '명예훼손' 그리고 '특정성' 임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를 말함
1대1 채팅으로 패드립? 인정 안됨
팀챗으로 패드립? 인정됨
전체챗으로 패드립? 인정됨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을 시 더 강한 처벌을 받음
명예훼손이란 뜻은 다들 알거임
느X마 X녀
상대방의 어머니가 불건전한 직장에 종사한다며 명예를 훼손한거임
Tlqkf같은건 자신의 감정 표출로 명예훼손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음
특정성이란
누군가를 지목한 것을 말함
죽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 단체가 포함됨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표현의 내용과 주위사정을 종합판단하여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경우에도 인정됨
이 3가지가 만족한다? 바로 pdf 따서 경찰서 가면 됨
근데 여기서 좀 애매한게
특정성임
공연성과 명예훼손은 사람많은 팀겜, 패드립 등으로 인정되기 쉬운데
누군가를 지목했다 라는 부분이 문제가 많음
리신이 야스오에게 패드립 쳤다는 상황을 보자
리신:아 X발 야스오 X애새X야
리신:애X가그리가르쳤냐 아지금니집에X미없지
리신:지금 느X어매 내X지잘빨고있다 ㅋㅋ
누가 봐도 '리신'이 '야스오' 에게 패드립을 친거임
근데 이건 '야스오' 에게 패드립을 친거지 '야스오'를 조종하고 있는 '김XX'에게 욕을 한게 아님
실제 판례가 그럼
'김XX'의 아이디나 닉네임이 '김XX'임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함
어렵다고 했지 안된다고 안한거 보니 고소먹은 경우도 있나봄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게임 속 패드립으로 고소는 거의 안된다고 보면 됨
근데 무조건 고소 가능한 경우가 있음
별거 없음 자기 이름, 주소 까면 됨
야스오:저 서울 xx동 사는 김XX구요 욕하지 마세요 고소합니다
리신:어쩌라고 X미뒤진놈아~~
이거 캡쳐했다?
바로 고소장 들가는거임
특정성은 자기 이름,주소 그리고 욕하지 마라는 경고까지 있는데도 욕했다? 바로 인정됨
정리 겸 3줄요약
1. 게임 속 패드립으로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
2. '야스오 X미없는X' 같은 걸로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
3. 자신의 본명, 주소, 욕하지 마라는 경고가 있는데 욕먹었으면 바로 고소 가능하다.
겜하다 빡쳐서 욕날리는건 그럴 수 있다.
근데 선넘어서 고소먹을 수도 있다.
평소 각도기 잘재면서 겜하자.
반박시 니가 맞음
나도 인터넷 뒤져가며 모은 정보로 쓴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