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다들 롤하다가 한번씩은 너무 심한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욕을 하는애들을 볼 수 있을거야. 그냥 차단박는 사람들도 있고, 똑같이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오늘은 고소하는 법을 알아볼거야.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형법 제 311조야.
그러면 공연히 모욕했다는게 무슨 말인지 감이 안오는 애들도 있을거야.
모욕죄 성립 조건
일단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세가지의 조건이 맞춰져야대. 그건 바로 모욕성, 피해자 특정성, 공연성이야.
- 모욕성: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경멸적 표현행위, 말그대로 욕을 했는가를 말하는거지
- 피해자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함. 구체적으로는 너가 어디사는 누구인지, 혹은 연락처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야 특정성이 성립 되는거야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모욕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한마디로 너한테 욕하는 걸 너희 팀원이나 상대팀이 봤다는 증거나 채팅이 남으면 된다는 얘기지.
마무리
마지막으로 고소장 양식에 맞춰서 쓰면 된다. 피고소인은 닉네임으로 쓰면 되고 스크린샷을 별도로 증거제출 해주면 고소가 성립이 돼. 그럼 용돈 많이벌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