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대마초와 성매매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마는 약용으로 진통 및 진정제, 그리고 특정 간질환 (맞나?) 약용으로 쓰일 수 있어 미국 몇개주에서는 약용으로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고, 네덜란드에서는 대마 암시장거래를 통해 미친 대마가격과 사람들이 적정랼을 지키지 않고 이상하게 제조된 대마를 오용 및 과복용 하고 심하면 죽기까지 해서 이를 막기 위해 합법화 시킨겁니다. 한국과는 달리 유럽에선 담배만큼 대마가 보이며, 오히려 신체엔 담배보다 대마가 덜 해롭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대마 합법화 논란이 찬성으로 기우는 나라도 꽤 있습니다.
2. 성매매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가?
'서비스업'을 통해 사람의 노동을 살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과연 성 서비스 를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람 자체를 파는 것으로 볼 지에 대한 논란입니다. 성관계를 돈주고 파는 행위를 "사람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일" 또는 "사람의 가치에 값을 매기는 일" 로 본다면 성매매는 불법화해야 하는 것이고, 성매매를 일종의 단기간 서비스 (개인감정, 가치논란 X -> 성을 팔아서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게아니다) 라고 판정하면 성매매 합법화가 되는 것이죠.
3. 성매매 합법화의 장단점
일단 장점으로는 합법화가 되면 안전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호주의 경우 성매매 업소 근무자들은 위생적인 환경이 제공되며 매달 성병 테스트를 받습니다. 건물에 경비가 있어 술이나 약에 취해 행패부리는 손님을 끌어낼 수 있으며, 모든 손님은 서지스를 받기 전 성기를 검사받아 육안으로 확인가능한 성병을 걸러냅니다. 피임도 확실하고 사기당항일도 없죠.
하지만 성매매를 합법화시키게 되면 그건 "사람의 가치" 논란에 대한 판례가 되어 다른 문제들도 같이 넘어옵니다. 장기매매 등도 같이 합법화해야한다는 소리도 나올 수 있고, '성을 팔 자유'에 대한 논란이
개개인의 자유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져 자살, 안락사, 게이결혼, 총기소지 등에 대한 법률애도 판례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4. 현재 한국
한국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입니다. 성매매업소, 도우미 둘 다 불법이고요, 실제로 보셧거나 체험하셧다는 분들은 아마 표면상으론 합법인, 다른 업소인 척 을 하는 곳을 가셨거나, 아니면 불법이지만 경찰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ex. 조폭 이해관계) 업소에 가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로변에서 떡볶이파는게 불법인 도로에서도 떡볶아 자주 사먹을수 있는것처럼요.
5. 맺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권 그리고 자유에 대해 생각보다 길게 쓰게 되었네요. 저자의 입장과 동의하진 않지만, 마이클 샌더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어보시면 이러한 논란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좀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