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짤릴거 각오하고 씀.
N번방 방지법에서 말하는 불법 촬영물 : 촬영 대상자의** "촬영의사/배포의사에 反(반)하는 음란물"** 을 불법으로 지정한다. 일반 성인물/ 음란물과는 달리 **"성착취를 통해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라는 점을 상기하여, 강력한 수준으로 다루겠다는 것.
※ 촬영자, 업로더 입장에서
1-1. 촬영시 서로 합의하고 "인터넷에 유포금지를 서로 약속&명시" 하고, 절대로 인터넷에 퍼지지 않게 "개인 소유" 만 한다 : 불법 아님.
1-2. 유포금지 약속을 지키려 했지만, 해킹 등으로 영상소지자/촬영대상자의 의사에 反(반)하는 의도(불가항적인 실수)로 인터넷에 유포되었다 → **과실로 인한 **n번방 방지법 범죄에 해당됨. 이럴경우에는 미필적 고의인지, 일반 과실인지 복잡해지고, 연루된 사람들 또한 형벌을 받을 수 있다.
2. 처음에는 유포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소지자가 유포금지 약속을 어겨 고의적으로 유포했다 : 당연히 범죄.
3. 처음에는 합의했지만, 훗날 촬영자 중 1인이라도 "내가 출현한 것이 후회되어 촬영물의 존재 및 유포에 반대한다" 고 의사를 명백히 주장했지만 유포되었거나 유포한다면 : n번방 방지법의 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 이건 예를들면 양예원이 피해자로 규정된 촬영물이 예시가 될 수 있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추후 올바르게 재정립되어야 할 점이라 생각함. 곰탕집 판례 논란처럼 고의성 입증을 책임이 피의자에게 있는 현 시국에서 생각해보면 골때리는점이 많아서....
4. 처음부터 영상에 찍히는것에 반대했지만(의사에 反(반)했지만), 촬영을 당했다 : 당연히 불법 촬영물. 그에 대한 소지, 유포, 판매 등 또한 불법.
5. 촬영물에 나온 모든 사람이 "우리는 이 영상에 나온 것에 동의, 인터넷에 배포되어도 상관없다." 는 일관적이고 뚜렷한 의지와 명시가 있다면, n번방 방지법에 나오는 불법 영상물의 대상이 아님. 다만 통상적인 불법 음란물으로써 원칙상으로는 불법, but 이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허브농장 서양물이나 일본산AV처럼 좀 느슨하게 규제하는 분위기.
트위터의 일탈 어쩌구의 혼자만 나온것(촬영자가 본인만 나온경우)**이나, 등장인물 모두가 촬영/업로드/배포에 합의한것 **또한 예시가 될 수 있겠다. 다만, 이런 것들은 일반 음란물 취급이 되어 다운로드(소지)와 별개로 업로드(유포) & 판매 시 불법이고,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이 따를수도 있다.
즉, 출연자 모두가 합의해서, 넷상에 배포되어도 상관없다 = n번방 대상 불법촬영물 X but 일반(미승인)음란물 O
※ 시청자 입장에서
0.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 촬영물인지 몰랐다 : n번방법 적용대상X (고의성이 없었다는것이 명확하다는 전제)
※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후 N번방 금지법에 해당되는 불법촬영물임을 **認知(인지)**했을 경우 :
1 → "N번방 방지법 대상 불법촬영물" 인것을 인지한 이후에도** 삭제를 안하고 시청, 저장, 유포, 판매 = n번방법 적용대상 ** ( 14조 1항과 2항에 규정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
2 → 인지 이후 시청중단 그리고 삭제 = N번방 금지법안의 처벌대상이 아님. "아 이게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하는 성착취 영상이구나"확신이 들 때, 시청 중단 및 삭제 그리고 재배포금지를 유도해서 피해자가 만천하에 퍼지는것을 막기위한 것.... 사실상 N번방 금지법안의 궁극적인 목적.
3 → 처음부터 n번방법의 불법 촬영물인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저장/구매했다 = 당연히 적용대상 O**.** 이걸 콕 찝어 말하자면,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등에서 무료/유료로 입장한 시청자들의 경우다.
※ 해외에서 합법으로 출시되었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인 음란물은?
→ 원칙상으로는 불법이지만 but N번방 금지법의 불법촬영물은 아님. 즉, 스트리밍.다운.저장은 불법이 아니지만, 업로드나 판매만 불법인 성인물. 성인물을 화이트리스트 제도로 운용하는 한국 법으로는 합법 성인물이 아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어느정도 死(사)문화된 분위기.
쉽게말해 서양물이나 한국인 안나오는건 N번방 금지법에 해당되는 영상이 아닌 일반적인 (불법이라고 하고 남녀노소 모두가 암암리에 보는)음란물이다.
길어도 유용한 정보니까 알아둬요~ 출처 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