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pWtQWJ
지금 40만명 넘게 동의한 국민청원은 큰 의미가 없음
엄중 처벌해 달라고 해도, 일부가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이라서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처벌을 제대로 못함.
그래서 직접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법을 바꿔달라는 청원을 올렸음.
당연히 이번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감.
대신 내가 이렇게 이렇게 바꿔달라는 내용은 안넣었음. 나도 전문가가 아니니깐.
위 링크로 들어가서 한번씩만 읽고 해줬으면 좋겠다.
참고로 법을 바꾸자는 내용은 이전에도 나왔던 이야긴데,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서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해서 올려보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