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서 쓴 글이라 욕이좀 많다 거북하면뒤로가기 미리 눌러라
듀오나 3인큐 이상이면 무조건 모욕죄 고소 되고 사는곳 이름까면 고소된다 또 합의금 몇십 받을 수 있다
^^^ 개소리다
나도 법관련 공부를 한건 아니지만 변호사 삼촌께 예전부터 여러얘기들으며 특히 이런쪽의 지식은 빠삭하다고 자부하는데
진짜 저딴 헛소리 하는애들이나 저걸또 믿는 새끼들이나 여간 한심해보임..모르는게 죄냐 할수 있지만 끝까지 읽어봐 죄는 아니어도 잘하는짓도 아니다..
일단 고소한다고 하는애들이 흔히 각도 부순다고 하지? 그게 연예인 공인들 각도 부수는거랑 니들처럼 집에서 롤하는 일반인 각도 부수는거랑 차원이다르다
흔히 퍼진루머가 특정성 성립때문에 생긴것들인데
니들 특정성 성립에대해서는 뭐 하도 많이 들어봤을테니까 그건 넘어가도록 할게
중요한게 공연성이야 ㅂㅅ들이 공연성이 그냥 사람만 많이보면된대 ㅋㅋㅋㅋㅋ ㅈ밥으로봐 아주 ㅋㅋㅋㅋㅋㄱㅋ 모욕죄 대부분이 검사선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기각 쉽게말해 무혐의 처리되는데 이게 공연성 성립안되서 그러는경우가 ㅈㄴ많다
긴말없이 딱 정리해줄게
공연성이라는건 사람이 많다고 무조건 성립되는게 아니라 피해자를 특정하고 있는 제 3자들이 모욕당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인정이 되는거다.
니들 같은 큐 친구들이 니들 신상안다고 무조건 특정성 성립 합의금 개꿀 ㅋㅋ ㅇㅈㄹ하는 애들이 있는데
니들 친구들이 니들 욕쳐먹은걸 옵지 페북같은데 올려서 낄낄댈 확률이 상식적으로 있을거같냐..
판사들은 거의다 없다고 본다 판례가 있다고? 아 그 인천지방법원판례? 그건 스트리머가 아는 지인이랑 (실친x) 돌려서 성립됬던 거야^^
대신 신상을 깐다면 친분이 없는 다른 사람들도 니들을 특정하기때문에 얘네는 전파의 가능성이 있지? 그래서 신상을 까라는 얘기가 나오는거야
근데 애 초 에
신상을깔러면 니가 어디살고 이름이 뭐고 이정도로는 절대 안되고 번호 사는동 학교이름 등등 이런걸 전부까야 성립이되는데
니들 저정도로 깠다가 푸슉푸슉 안당할자신있..?
그리고 애초에 응 고소할게요 합의금 개꿀~ 이딴소리 하는순간 역풍맞을 확률까지 생기고 기소도 안해줘서
3박자를 맞춰야되는게 아니라 거의 7박자 8박자를 맞춰야되고 검사선에서 기소유예 혹은 판사한테까지 가도 차단기능 얘기나오면서 비트드랍 안됨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제발 롤에서 욕쳐먹으면 부모욕을 쳐먹던 뭘먹던 신상깔 자신 없으면 걍 ㅂㅅ ㅋ 하고 차단해라 제발 그게답이다
그리고 인터넷 좆주작 고소 후기글들 보면 웃음조차 안나오는데 롤 모욕죄로 벌금형까지 가거나 합의 보는경우 거의 드물다 그런거 거의 다 뇌피셜로 지껄여놓은 이야기임
그리고 경찰들이 진짜 기소 안될사안이어서 반려시키는건데 민원쳐넣고 ㅈㄹ좀 하지마라 그게 귀찮아서 안해주는거같냐 못난 멍청이 급식들아 어휴;;
사이버수사대 인력부족으로 중요한사건들도 맨날 야근해가며 해결하시고 집에도 잘 못들어가는 수사관님들이 니들 욕한마디 쳐먹은걸로 수사를 해달라고 끝까지 우기는게..그게 맞는행동이라고 보는거냐?
글 마친다 여러모로 깨닫는점이 많았으면한다 누굴 가르치려 쓴글은 아니다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