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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어캐할수가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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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살인사건처럼 공소시효가끝났으면 처벌하고싶어도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음.

근데 어캐 처벌하라는걸까?

법을 바꿔도 개정하기 전에있는 사건이랑 별개로 보기땜에 적용도 안됨.

3월1일에 개정된 법은 2월28일날에 발생한 사건에 적용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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