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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 형량이 낮은편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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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이 미국 사건 형량  마니보더만 우리나라 형량이 다른나라에 비해 평균 형량이낮은 줄아는데 한국 평균 형량이  12~13년임. 유럽에 평균 형량 12년도 안되는곳도 많음. 독일같은곳은 교도소시설조차 좋은데도 있지

유럽나라중에서 평균형량 10년도안되는곳도 많고 애초에 한국은 법전이 주 고 미국같은데는 판례가 베이스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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