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만하면 니가족이라면 그러겠냐? 혹은 니 자식이 당했으면 ㄱㅊ겠나? 이러고있네.
형법은 피해자들의 피해보상 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사회규범을 확립하고 정의하는거지
피해를 당한 분들도 당연히 안타깝지. 근데 법은 냉정해서 그런거 챙겨주지않아
법이 사람의 감정에따라 좌지우지 되면 그게 평등한 법일까?
그러면 감정재판되겠지. 누가 더 판사의 마음을 흔드냐에 따라서 유죄인 사람도 무죄가될수있고 무죄인 사람도 유죄가 될수있고
정의의 여신 유스티치아가 왜 눈을 가리고있겠어? 올바른 재판을 할려고 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