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헙법으로 삼권분립을 보장하도록 되어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권력이 서로를 견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입법부 → 행정부 : 대통령 및 각종 행정부 요인의 임명에 관한 동의권과 각각의 탄핵 소추, 행정각부의 예산 승인 및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 제개정, 국정감사 입법부 → 사법부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동의권과 각각의 탄핵 소추 및 판사 탄핵 소추,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예산 승인 및 조직에 관한 법률 제개정 행정부 → 입법부 : 법률안 거부권, 긴급명령권 행정부 → 사법부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사면권 사법부 → 입법부 :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사법부 → 행정부 : 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 명령 및 규칙, 처분에 대한 위헌심사 계엄전까지 입법부는 탄핵소추권을 행정부는 법률안 거부권을 계속해서 써가며 견제하고 있었다 원래 기존에는 이런일이 있을때 대통령과 국회다수당의 대표가 만나서 상의하고 풀어나갔다 하지만 윤석열은 타협따위는 하지 않았다 야당 대표가 대화 하자고 계속 언론에서도 예기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그렇게 입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속에 계엄이 발표되었다. 계엄은 군대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통제를 가진다 즉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2개의 권력을 독차지 한다. 대통령이 독제를 위해서는 계엄을 해제할 수 있고 남은 하나의 권력기관인 입법부를 장악해야 하고 군대를 보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보냈다. 선관위는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 봐도 무방하다 생각한다. 그래서 선관위가 타겟이 된 것이라 생각 된다. 선관위에 문제가 있어 선관위 시스템을 바꾸고 바꾸는 동안에는 선거가 제한되고 바꾸더라도 모든 권력이 자신에게 있으니 자신이 필요한 대로 선관위 시스템을 바꾸고 제발 한번쯤 돌아봤으면 좋겠다 왜 입법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였는지
댓글
총 12 개북한 간첩 잡힘?[3]
7일 전
무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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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 반이 두렵다
11일 전
충격_르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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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통제 끝남?[2]
12일 전
무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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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갑자기 조용해짐[2]
1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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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난리가 많이 났네
13일 전
무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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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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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
챔피언-만드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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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형 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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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
핵맛있는덮밥핵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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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끼 존나 수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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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
인간이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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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 무시하는 짤![](/images/icon-picture@2x.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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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
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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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앙세치 언급하면 안됨![](/images/icon-picture@2x.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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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
무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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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ㅋㅋㅋㅋㅋㅋ
29일 전
복숭아한테먹히는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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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너무 웃긴거 아니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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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
아슈발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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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 보는 중
여긴 그런곳이 아니고 퍼리 야짤 올리는 곳인데.....
선관위의 부정 선거 관련 건이 아니라 해도, 부정 채용과 같은 건은 윤석열이 당선 되기 전부터 문제시 되고 거론이 됐던 일이었음. 선관위를 '국민들에게 권리를 이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 이라 적으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완강한 조사, 수사 거부를 할 수 무소불위의 중립적 기관이, 어떻게 대통령이 그 기관을 본인의 편, 또 대국민적 여론을 본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기관으로 볼 수 있는 지 모르겠네. 말이 좋아 중립이지 지금도 그렇고 정당한 해킹 등의 위협으로부터 조사 받지 않겠다 하고 버티고 있는 기관이 대통령 친위의 기관으로 발돋움 하려면 어떤 시나리오를 써야 가능할 지 모르겠음 * 본인은 향후 지방, 대통령 선거에 일체 투표를 하지 않을 것임. 정치 자체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임
사실 유일한 기관은 아님 국민이 권리행사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지 해킹관련도 이미 소명다 된거고 채용비리와 부정선거의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그리고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이 독재할때 가장먼저 장악한게 국회와 선거임 한번 찾아보세요 독재자들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buzzis채용비리와 부정선거의 연관성이 없다 가 아니라 투명성이 현저히 낮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투명성을 지키기 위한 시정 조치에 대해 자발적 협조를 한 적이 없을 뿐더러, 타 기관에서의 감사나 수사를 불응하고 이를 방해한 게 공정위다 라고 말을 하고 싶네요 독재자를 비호하거나 두호하기 위한 의견을 개진한 적이 없습니다. 현 상황 개탄스러운 거 맞으나 이전 상황부터 곪아온 부패 된 것이 현 계엄 정국 이후에 모든 게 일망타진 됐으면 하는 바램 뿐입니다.
되게 착해요감사나 수사를 불응한게아니라 불응했다고 공격하는 건데 감사는 이미 수차례 받은적 있고 감사 불응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허가도 없이 무작정 받으라니까 불응할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몇번을 예기했음 선관위에서
그니깐 빳빳한 선거용지 발견된거 해명좀 그거 하면 물러남ㅇㅇ
형상기억종이 ㅇㅈ랄 하면 지능미달로 상대 안해줌
박태희그거 이미 법원에서도 판단남 사진찍을때 특정각도 아니면 구겨진게 안보일수도 있다 + 현미경으로 보면 접었던 흔적이 보인다
박태희그리고 선관위 안믿겠지만 선관위에 반박글 올려져 있으니 한번씩 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