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혹여나 특정 정치인 사진이 들어가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지 비하 혹은 옹호의 목적으로 올리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우리가 중딩때배우는 이 삼권분립은 권력을 세개로 쪼갬으로서, 권력의 남용을 막기위한 민주주의 정치의 특징이다.
하지만 권력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정확히 셋으로 나눈다는것을 불가능에 가까웠고, 수많은 밸런스패치로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오늘은 이 대한민국 출시때부터 어떤새끼가 1티어에 군림했는지, 각 라인별 특징은 무엇인지 그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ㅎㅎ
각 라인별 체급 및 특징
행정부 수장 대통령
명실상부 국가를 대표하는 얼굴마담이자 국가운영에 필요한 모든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또한 모든 공무원의 임명권은 얘한테 있으며
공인된 무력 사용이 가능한 국가 조직인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다.
지금은 뭐 조금만 못하면 언론에서 매일같이 쳐맞는 불쌍한 가붕이 이미지지만 예전에는 그냥 다쳐바르는 씹사기 챔피언이였다
챔피언의 역사
1공화국부터 5공화국까지 총 40년동안 다 쳐바르는 대통령의 국민콤보스킬인 "계엄"은
그냥 당해보면 곡소리가 절로나오는 사기스킬이였는데
일단 광복이후 아직 민주주의 익숙하지 못한 조선시대를 겪은 국민들과
분단된 나라, 그리고 전쟁과 냉전시기
거기에 군부출신 대통령들이 집권하기 시작하면서 야당이 좆같다? 그러면 바로ㅋㅋ
새벽에 방송국 신문사 걸어잠그고 국회에 군대보내서 "히히 계엄~" 해버리면 반격도 못해보고 넥서스가 터져버리는는 좆사기 콤보였다고 할수있다.
하지만 시간이흘러 국민들의 시민의식 상승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방송국과 신문사의 영향력이 줄기시작하면서
1988년 6공화국의 시작과 함께 대통령은 관짝속에 들어가고 만다.
입법부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에서는 수장은 국회의장이며 선출방법은 국회의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 선출된다. 그래서 보통 다수당출신 후보가 국회의장이 된다.
근데 그냥 통과되면 망치세번 뚜드리는애 아닌가요?
할수있지만 진짜 씹사기 스킬이 하나있는데
바로 직권상정이다
이게 뭐하는 건지 간단히 말하자면
법이 만들어지는건 상당히 복잡한데 일단 발의해서 바로 본회의로 가는게 아니라
상임위와 법제사의 심의를 거쳐서 두번 통과되면 본회의로 올라가는데
직권상정은 이걸 씹고 바로 본회로 올린다
일반 법안 발의는 과반만 넘으면 되기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다수당의 날치기 콤보는 6공화국때부터 국회를 1티어로 만들어준 국민 날먹콤보라고 할수있다.
워낙에 개날먹이라 이스킬을 쓰는순간
99%의 확률로 국회공성전이 시작되는데
대한민국 국회법상 법안 통과 발표는
무조건 의장석에서 해야하기때문에
의장석, 더 나아가 본회의장을 먹기위한 개싸움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국회손자병법"에 나온 몇가지 수비전략으로는
소화기 난사
만리장성 (나중에 애니비아 w스킬의 모티브가 됐다는 설이 있음)
상위버전 인간장벽 (나중에 진격거 벽거인의 모티브가 됐다는 설이있음)
의장석에서의 글램핑
야만의 몽둥이구입
결국 2013시즌,
보다못한 대한민국 밸패팀에서
"직권상정발동시 여야 대표의 동의 구해야가능" 으로 너프하며 6공화국시작부터 2013년까지 군림하던 대국회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도 다수당의 날치기 스킬은 아직도 강력하다
사법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사법부의 대표는 특이하게 둘인데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다 하지만 지금은 헌재소장은 공석이다.
탄핵심판같은 경우 무조건 판결을 헌재에서 하기때문에 요즘같이 다수당의 "너탄핵" 메타수혜를 받고 사법부의 티어가 조금씩 올라가는중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장의 경우 사법부인원 대부분의 인사권을 가지고있어서 판검사들한테는 대법원장이 대통령보다 더 갑이라고 할수있다
필자가 볼때는 대국회시대가 뉴스보기 제일 꿀잼이였던거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