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면 사람들이 법을 너무 가볍게 보는것 같아. 법에게 맡긴 다는게 물론 자신이 합당하게 행사할수있는 권리긴하지만 그게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해. 법을 쓰지않고도 대화로 해결할수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냥 말안통하거나 꼬우면 고소하고 신고하고 이런 느낌? 말로 해결해나가고 갈등에 부딪혀 보면서 사회성도 키우고 감정을 절제하거나 말을 논리적이게 하거나 하는 능력들을 배워나가는건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조차 가지지않아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결국에 포기하게되는 결과가 반복되는 느낌임. 의지를 가지고 말하던사람들이 계속 포기하게되는 상황이 반복되니까 결국에 그사람들도 '말해봤자 안통해'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게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나 싶어. 그라다보니까 이제 서로 시도도 하지않고 법에 의지하게되는거지.
사실 보면 무고죄나 이런것도 비슷한 맹락인것 같아. 예전엔 법이 가지는 힘이 상당했지만 남용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법이라는 이름이 가져다주는 위압감이나 힘이 줄어들게 되고 그저 하나의 수단에 전락해 버린거지. 무고한 사람 신고해서 벌금을 물리는 사건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신고해보고 '어 아니였네ㅋ'하거나 합의금을 뜯어 내는 상황이 반복되는게 어쩌면 당연하지. 뭐든지 남발되면 가치가 떨어지잖아 그런 가치가 떨어지는 법이 잘못된 판결을 낸다면 그 한번의 판결때문에 다음의 판결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판결 때문에 더더욱 인식과 가치는 떨어져만 가는 순환을 반복하는거 같아.
그래서 하고싶은 말은, 왠만하면 법을 안쓰고 해결했으면 좋겠어 법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한다고 많이 배웠잖아 괜히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해 쓰다보니 두서없이 써지긴 했지만 긴글 읽어줘서 고마웡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다시 돌려놓자 아직 안늦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