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고 법알못이 싸질러놨길래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판례 뜯어봤는데
저게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함
번호를 제공받은 사람이 전화번호 소유자와 원래 알고 있는 사이였고 뒷자리만 들어도 어느 정도 주위에 수소문해서 앞자리를 찾아낼 수 있는 상태,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인 점
결과적으로 전화번호 4자리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점
이 고려 되어서 해당 판결을 내린건데
그냥 인터넷에 구글링 해보고 그거 아닌뒈에~ 이딴 소리나 하니까 나중에 법적으로 뒤통수 쳐 맞고 변호사한테 가서 징징대는거다
롤에서 이름도 모르고 딸랑 롤 닉 하나 겨우 아는 사람이 전화번호 혹은 전화번호 뒷자리만으로도 특정할 수 있다? 개소리 ㅋㅋ
글삭해도 전 이런 법적 대응 관련글은 스샷 미리 미리 찍어두는 편이라 어디 가서 아는 척좀 하지 마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