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소

보수들이 날뛰니 나도 한번 써본다

잡담10개월 전buzzis
조회수 970댓글 12추천 -3

우리나라는 헙법으로 삼권분립을 보장하도록 되어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권력이 서로를 견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입법부 → 행정부 : 대통령 및 각종 행정부 요인의 임명에 관한 동의권과 각각의 탄핵 소추, 행정각부의 예산 승인 및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 제개정, 국정감사 입법부 → 사법부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동의권과 각각의 탄핵 소추 및 판사 탄핵 소추,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예산 승인 및 조직에 관한 법률 제개정 행정부 → 입법부 : 법률안 거부권, 긴급명령권 행정부 → 사법부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사면권 사법부 → 입법부 :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사법부 → 행정부 : 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 명령 및 규칙, 처분에 대한 위헌심사 계엄전까지 입법부는 탄핵소추권을 행정부는 법률안 거부권을 계속해서 써가며 견제하고 있었다 원래 기존에는 이런일이 있을때 대통령과 국회다수당의 대표가 만나서 상의하고 풀어나갔다 하지만 윤석열은 타협따위는 하지 않았다 야당 대표가 대화 하자고 계속 언론에서도 예기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그렇게 입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속에 계엄이 발표되었다. 계엄은 군대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통제를 가진다 즉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2개의 권력을 독차지 한다. 대통령이 독제를 위해서는 계엄을 해제할 수 있고 남은 하나의 권력기관인 입법부를 장악해야 하고 군대를 보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보냈다. 선관위는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 봐도 무방하다 생각한다. 그래서 선관위가 타겟이 된 것이라 생각 된다. 선관위에 문제가 있어 선관위 시스템을 바꾸고 바꾸는 동안에는 선거가 제한되고 바꾸더라도 모든 권력이 자신에게 있으니 자신이 필요한 대로 선관위 시스템을 바꾸고 제발 한번쯤 돌아봤으면 좋겠다 왜 입법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였는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