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법원에서 직접 판결을 내렸을 때(죄가 있나 없나를 따졌을 때) 죄가 없다 라는 판결이 남. (검사도 이건 한 번 판사님이 법봉으로 판결 때려보셔야 겠는데?)
무혐의 : 법원까지 가기 전, 검사가 보았을 때 '죄' 로써 판단 될 사항이 아닌 것
무혐의가 떴다고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게 아닌 거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서 적어봄.
예 ) A라는 스트리머가 사회적 이슈 있었는데 그거 무혐의인데?
> '아 그러면 스트리머는 있던 이슈가 없어졌구나' 가 아니라,
검사 :'죄'(빨간줄) 까지 갈 건 아님 ㅇㅇ 서로 합의도 했네, 지들 선에서 끝난 거구만 우리가 더 개입할 필욘 없겠네 이지,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게 아예 "무효!(랄로 톤으로)" 처리가 된 건 아님
세 줄 요약
1. 무혐의 는 법적 판단 가치가 없기에 재판을 안 간 거지 , 사회적 물의를 안 빚은 게 되는 거 아님 2. 무죄는 재판까지 거쳐 '너의 죄가 없음이 소명 됐노라' 를 말함. 3. 무혐의를 무죄인 거 마냥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이 글을 쓰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