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월 16,000원, 탑승시 1,000원씩 내는 주민 전용 셔틀버스를 운행함
그 이유가
대곡역까지 정해진 노선으로 가면 어떻게가도 40분씩 걸리는데, 주민전용 셔틀을 타면 15분밖에 안걸리기때문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함
버스회사에서 주민들을 고소한것 이유는 지정된 대중교통 이외의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돈받고 운행하면 법에 저촉되기 때문 실제로 우리나라는 해외처럼 우버같은 서비스도 금지임
그러나 주민들은 이미 판례가 있기때문에 무죄 주장중
개인적으로는 괜찮지 않나 생각되면서도 이게 선례가되서 전국적으로 확장되버리면 운송회사에 타격이 크고 실제로 사고같은거 났을때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서 어떻게될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