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물 등에 대한 신고‧삭제 요청 방법 안내

◇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20.12.10.)에 따라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 네이버 등 인터넷사업자들로 하여금 신고‧삭제요청을 받았을 때 즉각 삭제토록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디지털성범죄 방지 법률 시행

ㅇ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개정 법률 및 시행령이 `20.12.10.부터 시행

ㅇ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사업자의 삭제대상 정보 확대*, 신고·삭제요청에 따른 유통방지 의무 미이행 시 벌칙‧과징금 부과, 시행령에서 삭제요청 기관**을 구체화

* (기존) 불법촬영물 → (추가) 불법촬영물 + 불법편집물 및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그밖에 관련사업을 위탁‧보조하여 수행하는 기관중 방통위가 고시한 기관

ㅇ (정보통신망법) 인터넷사업자에게‘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지정 및 투명성보고서 제출 의무 신설

□ 청소년 대상 부처별 디지털 성범죄 대응노력

ㅇ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 신고삭제 요청기관 지정 및 신고삭제 방법 홍보, 주요 인터넷사업자별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및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관리를 통해 청소년유해정보 확산 및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ㅇ (여가부) 초‧중‧고등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연계 등 종합서비스 제공

ㅇ (교육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대상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의 상담, 외부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 지원

□ 신고‧삭제 요청 기관 지정

ㅇ (목적) 피해자뿐만 아니라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함

ㅇ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5 (붙임참조),  방통위 고시 제2020-14호(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ㅇ (現 요청기관) 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도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등 방통위 고시로 지정된 10개소*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붙임 참조(기존 10개소 + 이달내 4개소 추가지정 예정)

□ 신고‧삭제 요청 방법

ㅇ (요청방법) ▲지정된 신고·삭제요청기관에 요청(전화, 이메일, 신고·삭제요청기관 웹사이트 신고메뉴)하거나 ▲본인이 직접 불법촬영물등이 있는 인터넷 사이트(or 모바일앱)의 ‘고객센터 또는 신고메뉴’를 통해 요청

(네이버 신고메뉴)	(카카오 신고메뉴)

ㅇ (양식) 법정양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지서식(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 붙임2 참조)) 또는 사업자 별도 제공 메뉴 활용

ㅇ (대상 사업자) 모든 인터넷 사업자(구글‧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 포함)

ㅇ (삭제대상 정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에 해당되는 정보

* 일반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가 아닌 경우(ex. 사적 대화방)에는 삭제대상 정보가 아니며, 이는 별도 경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신고 필요

①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촬영당시 대상자 동의가 있었던 경우 포함

② 대상자 의사에 반해 얼굴‧신체‧음성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을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 또는 복제물(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편집 등 당시 대상자 동의가 있었던 경우 포함

③ 아동‧청소년임이 분명한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표현한 촬영물‧영상물 등(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5호)

□ 협조 사항

ㅇ 학생들이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안내

붙임1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 기관‧단체 현황

구분	기관ㆍ단체명	신고채널 정보
		신고채널명	전화 번호 및 URL
서울시	나무여성인권상담소	-	02-2275-2201 http://namuright.or.kr/
부산시	(사)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051-558-8833 http://www.wopower.or.kr/
부산시	(사)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지정예정)	디지털성범죄 대응 사이버감시단	051-816-1366 http://www.bjwb.co.kr
인천시	인천여성가족재단 부설 인천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센터 (지정예정)	인천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센터	032-517-1926 https://www.ifwf.or.kr/incheon/index.do
대구시	대구여성의전화부설여성인권 상담소 피어라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053-215-6487 https://www.dwhotline.or.kr
대전시	사단법인 대전여민회 (지정예정)	-	042-257-3534 http://tjwomen.or.kr
경기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부설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경기도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1544-9112 https://gwff.kr/031cut
충청남도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	041-1366 www.chungnam1366.or.kr
			063-236-1366 https://www.svpcc.net
		-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전라북도
경상북도	(사)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	054-727-9595 www.phwomen.org
경상남도	여성긴급전화 1366 경남센터	경남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화상담소	055-1366 http://www.women1366.or.kr
제주도	제주YWCA 디지털성범죄상담소	제주YWCA 디지털성범죄상담소	064-744-8994 http://www.jejuywca.or.kr
여성 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6735-8994 http://www.d4u.stop.or.kr/
	십대여성인권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	02-6348-1318 http://www.teen-up.com/
방송통신 위원회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지정예정)	이용자보호센터	02-580-0755 http://www.wiseuser.go.kr

붙임2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ㆍ삭제요청서(법정 서식)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지 서식]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신고ㆍ삭제요청인	성명(기관ㆍ단체명)*				생년월일(기관ㆍ법인번호)
	전화번호(휴대폰)*				전자우편 주소*
불법촬영물등의 유통현황*	※ 불법촬영물등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도록 URL과 화면 캡쳐본를 첨부하여 주시되, URL 기재가 어려울 경우 검색어 등 해당 불법촬영물등의 위치에 대한 상세 설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내역	[ ] 유통 신고 [ ] 불법촬영물등 삭제요청 ※ 해당되는 사유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복가능).
신고ㆍ삭제요청 사유* ※ 해당되는 사유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가능)	[ ]불법촬영물	[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또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로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 ]허위영상물	[ ]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 ]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을 한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 ]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 “성적행위”란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를 접촉ㆍ노출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말합니다.
※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ㆍ삭제요청서의 정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ㆍ제공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ㆍ삭제요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고ㆍ삭제요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자 명)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신고인 확인,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 및 처리	3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요청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신고ㆍ삭제요청인(대표자)

성          명

(기관ㆍ단체명)

(서명 또는 인)